민사고 폐지 : 오늘도 해치웠다, 자사고! (교육사회학)

한국의 교육정책은 이번정권 내내 무관심한 의원들이 이끌어갔기 때문에 평등주의vs엘리트주의라는 1980년대식 논쟁으로 회귀할 때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쪽 교육의 명목적 수혜자인 일반 학생들, 엘리트 학생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는 교육정책 입안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입안자는 그동안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쌓아온 지식으로 일종의 안목이라는 것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엘리트로 인한 국가 경쟁력 향상과 평등주의로 인한 전인교육과 인적/물적으로 입체적인 지역발전을 둘다 잡을 수 있는 실무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교육부라는 기관 전체의 실무능력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니지만 대가리의 지시 능력부터 좋아야 함은 분명하다. 낙수효과가 경제에선 몰라도 일처리에선 유효하다고 믿는다. 애초에 교육이 돈 만지는 분야도 아니고)

 

국제정치는 이제 비패권국에게 어느 줄에 서야 안 처맞는지를 결정하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신냉전 내지는 2차 냉전이라 불러도 될 만큼 형식적으로 퇴보한 상황이지만, 많은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존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정책의 칼을 꺼내야 한다. 줄을 잘 서는 가장 평화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므로 문화자본이든, 자원/기술 독점이든 국제적으로 매력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매력(국가 경쟁력)은 8~90%의 국민들의 매력적인 생활양식 또는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엘리트가 견인한다. 개인적으로 미국이 두 가지 요소에서 선방했기 때문에 끝물일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제국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자원도 중요하지만 많은 흥망의 역사를 볼 때 자원이 충분조건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측이 분리돼서 성장하지 않고 적절히 섞여 있다. 가차없는 복선형 교육으로 엘리트만 잘 나오는 국가 또는 국민성만 불쌍하게 훌륭한 나라는 성장동력이 부족하다. 실증적으로 보자면 '개천에서 용 나는' 계층이동 사례가 많은 게 양측의 벽을 말랑하게 해 준다. (두 사이가 애매한 게 애초에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엘리트의 존재가 사회학적으로 입증된지 오래됐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평등주의 교육, 즉 일반교육 현장에서의 결과적 평등은 교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교육결과의 평등=모든 학생에게 평균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평가에 있어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할 걸 배우는 평등) 쉽게 말해 엘리트만 둥가둥가하지 말고 8~90%의 일반 국민과 그 자녀를 신경써주고, 그들이 국가위상을 이끄는 엘리트들에 전혀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지원금이라는 단선적인 수단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들이 지원금을 받아놓고 소주로 탕진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행동양식(문화)를 발생시켜야 한다. 성장시대에 다들 중산층 문화를 흉내내려고 했듯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의 적절한 도움을 받고 (일례로 기술을 배워) 건실하게 한 사람분의 역할을 해내는' 모델이 필요하다. 요즘 학교에서 프로파간다를 했다간 큰일날 확률이 높으므로, 협동과 상생+(잘될 경우) 창의력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전인교육이 평등주의 교육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별활동 시켜놓고 수행평가 점수, 내신성적과 입시용 생기부로 환산하는 지금의 과도기적 평가는 전인교육의 '전'자도 취하지 못하고 학생의 인생관만 황폐화시킨다. 물을 전기분해하랬더니 220v콘센트에 분무기를 뿌리는 꼴이다)

 

다시 말해 평등주의 교육과 엘리트주의 교육이 현재 둘 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하며, 경계는 애매하여 서로의 맹점을 보완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정책은 정책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효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일반고 학생들은 '생기부와 과목별로 적체된 수행평가들이 부담된다'고 할 것이고, 엘리트 학생들은 쉬운 조기졸업이나 보다 고수준의 교육과정/체험(한마디로 예산의 빠른 소비가 들어가는 일)을 요구할 것이다. 어차피 국가행정은 예산 싸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원활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서도 받아놓은 예산을 불편사항 해결과 희망사항 충족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근본적인 곳'에 정책결정자는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여론에 휩쓸려 수능 절대평가 시키고 학종 비율 올렸다 내렸다 하고 특목고 자사고 밀어버리는 요즘의 정책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권에 대하여는 긴말 않겠지만 옳게 된 인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결정자와 정책대상자의 소통은 어디에나 필요하다. 꼭 교육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서로 간의 시각 차이로 인한 불통은 학생들이 교육부와 자신이 분리됐다고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이며, '나라와 학교가 나를 얼마나 개같이 다루든 나만 잘해서 나가자'라고 생각하게 한다. 생각 자체엔 딱히 하자가 없지만 '나만 잘하자'에 허점이 있다. 엘리트와 저소득층 학생이 하는 '나만 잘하자'는 실현되는 단계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불통을 해결 못한다는 근본적 믿음을 없애주려면 불통의 원인인 정책결정자(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가 자신의 권위를 '버릴 곳에서 버리고' 먼저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 생각엔 정책결정자가 권위를 세워야 할 부분은 허심탄회한 간담회가 끝난 뒤 양주 한잔 하러가는 선에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