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시장경제의 그림자 안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자기가 저먼 쌔파트인줄 아는 똥개'가 이중으로 개소리 할겁니다!

 사회 전체에 걸쳐 이익을 가져다주는 서비스는 대체로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며, 정부가 세금을 이용하여 이것을 책임지고 사회에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민간 기업의 운영 앞에 내맡겨져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 이윤을 극대화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공공 서비스는 상품이 되고 맙니다. 몇 년 전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회적 후생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공공 서비스에 영리적 목적이 개입할 때,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를 공공 서비스는 다시 한 번 답습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으로 얻어지는 이윤보다 생명, 평등과 같은 인간적 요소가 더 큰 가치를 갖는 한, 교육이 시장경제의 영향을 받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교육은 사회적 통합과 평등, 교육 대상자의 인격적 발달의 기능을 갖습니다. 이것의 달성을 위해, 국민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제도를 최선의 상태로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시장적 기준과 이윤적 동기에 따른 교육의 상품화는 공교육이 사교육과 타협하여 교육 정책을 조절하면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이 순전히 상품으로서의 서비스일 때 '더 나은 교육, 더 우수한 성적을 내게 하는 교육'이라는 경쟁의 개념이 교육 시장에 만연하여 사교육 기업 간의 경쟁이 존재했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가계 수입의 상당 부분을 교육비로 지출하게 하여 사회적 후생에 악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또한 사교육이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양질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공교육은 학생들을 균일하게 관리하고, 점수를 매겨 수량화하는 역할만을 국가 교육 전반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등수 경쟁으로 획일화된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인간적 능력의 자유로운 계발을 제한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을 힘들게 합니다.

 

 정부가 이미 국가 예산을 교육에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고, 시장 경제의 가격 조절 능력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과 가계 지출이 조화롭게 견제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구와 긴밀하게 관련된 서비스인 교육은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경제 성장으로 소비자의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낮고 소득탄력성은 높은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시장적 원리에 입각한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낳으며 경제 성장과 양립할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또 국가 예산의 처리 문제는 공무 처리의 간소화와 예산 절감대책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마땅히 공교육의 양질화와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 교육의 주도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듀이는 교육을 의무가 아닌 권리라고 주장하며, 교육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정부의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기업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혁신하는 사교육 시장을 견제하지 못하고 수시로 정책을 조정하며 교과 내용까지 사교육에 위임하는 공교육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민영화와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국민이 건강한 경제 주체와 민주 시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은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학생 복지와 같은 비경제적 요소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고려한, 잘 계획된 정부 지침에 따라 교육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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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외모 때문에 좋아하고 녹색당 지지자였던... 박근혜시절 흔한 깨어있는 시민이었던 고2때 독서토론대회 시대회용으로 쓴 원고.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안녕하십니까' 자보 붙던 때가 언제적이었는지... 참고한 책도 일본의 사회민주주의 계열 경제 교양서였던 것 같다. (문재인을 좋아했으면 케인즈주의 책을 읽었어야지 킬킬 아닌가 맑.. 읍읍)

 

글에서 리버럴냄새가 물씬 난다. 지금 나와 정반대의 사상을 갖고 써진 글이다.

 

지금 사상이 정반대인 이유는 정부가 교육에 더럽게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안보는 늘 유지비가 많은 분야이고 서로 편가르기에 바빠 지지층 요구사항이나 들어주기 급급하며 부동산까지 기웃거리는 '오지랖꼴갑 참여정부'인 한 교육이나 R&D는 언제나 예산 우선순위 저 멀리 있을 뿐이다. 모든 교육계와 과학계 종사자들이 작은 밥그릇 싸움하는 거지들로 보인다. 저 글은 교육부가 '문장 내에 모든 진리가 담긴' 교육이념 하나 천명하면 교육이 자동으로 양질화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쓴 글이다. 이쯤되면 아시아 국가들은 카리스마 지도자가 이끄는 형태만이 '일 잘하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인다.

 

지금 생각하는 대안은 대학 페티쉬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목소리 낼 힘이 없어질 때를 기다려 독일식을 일부 참고해 직업교육+고등교육+예능교육 다중노선을 도입하는 것이다.(이것도 명확한 문제는 있다) 10대 초중반에 확실한 진로탐색을 통해 순수 학문목적의 대학을 갈 학생만 가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조기정착식' 교육노선엔 각 노선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수다. 초등학교는 놔두고 전국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부는 신청 일부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춘 각 타입 학교로 전환하면 된다. 중요한 건 차고 넘치는 '대졸 엘리트'들이 선택과 집중된 교육을 받고 세계무대에서 활개치게 해야지 퇴근퇴근 워라밸에만 열중하는 공무원 인원충당에 써먹히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아시아 국가들을 보는 세계인들의 관점은 '자기 나라 안에서만 근면한 검은머리 일꾼들'로 여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