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에 걸쳐 이익을 가져다주는 서비스는 대체로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며, 정부가 세금을 이용하여 이것을 책임지고 사회에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민간 기업의 운영 앞에 내맡겨져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 이윤을 극대화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공공 서비스는 상품이 되고 맙니다. 몇 년 전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회적 후생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공공 서비스에 영리적 목적이 개입할 때,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를 공공 서비스는 다시 한 번 답습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으로 얻어지는 이윤보다 생명, 평등과 같은 인간적 요소가 더 큰 가치를 갖는 한, 교육이 시장경제의 영향을 받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
